김국방 "北도발시 원점.지원세력까지 응징"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도발 시 대응원칙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면서 "과거에는 적이 도발할 경우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제공격은 국지도발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수행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한데 대한 일부 예비역들의 우려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성수 15% 감축과 관련, "1960년대 국군 장성수는 240명 규모였으나 1970년대 초반 320명으로 늘었고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후반 많은 부대 창설로 400명을 상회했다"면서 "1980년대 들어 다시 380명으로 줄었다가 1988년 올림픽 대비해 440명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1980년대 380명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과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여러 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지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며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방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화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은 한미간에 합의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해병대를 독립해 4군 체제로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작전여건을 고려할 때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병대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전력소요 제기 권한을 보장하는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사용하는 GPS 교란기는 상용교란기로 추정되며 휴대용과 차량부착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보안 코드가 내장된 군용 GPS 사용은 (교란전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북한의 교란 강화에 대비해 우리 장비를 군용 GPS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행위에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GPS 교란 대응은 큰 효용이 없다"며 "그러나 전자전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