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막아 달라’ 인권위 진정

대학가가 새학기 초부터 등록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반대 연대회의’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채무로 고통받으며 학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도 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3%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면서 “등록금 인상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측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 대학원생 1천여명의 서명도 인권위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올해 등록금 474만9천원을 상징하는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대회의 측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이번 사안이 인권위가 직접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