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 폐지 늦춘다

2012년 모두 폐지될 예정이었던 대체복무제가 2015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21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현역 병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2년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병력수급에 잉여인력이 생겼고 이들을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과 국방개혁 추진 등을 고려해 병역자원수급전망을 해 본 결과, 일정 규모의 잉여 인원이 발생한다고 판단, 2015년까지는 연 2만1000여명 수준의 대체복무요원을 유지하고, 2016년 이후 계획은 2014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2022년 이후에는 대체복무제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유지 될 대체복무 요원 수는 연간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이다. 한편 현역병 입영자 중 차출을 통해 근무케 했던 전경과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력대체가 가능한 경비교도대 인력은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가진 대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현재의 산업기능요원 체계도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현장 기능 인력 공급에 맞춰 산학연계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대체복무제 유지 결정에 국방부 안팎에서는 “작년에 병력이 부족하다며 복무기간을 연장 조정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람이 남는다고 대체복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특히 의경 지원제로 연간 1만 명 넘는 인원을 남기는 건 뭐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