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안전불감증, “뭘 보고 배우나?”

서울, 인천 등 8개 시도교육청이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천억원에 달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도 특별한 재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교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전국 학교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내진설계가 미비한 학교 중 특히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101개 학교에 대한 공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당시 교과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 초중고교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모두 1만8329동으로 이 가운데 87%인 1만5912동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내진설계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를 넘는 건물에 의무적 적용돼야 하며 학교의 경우 규모 5.5~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각 교육청은 교과부의 계획(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따라 작년 39곳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

교과부는 계획대로 내진보강 사업이 이뤄지면 현재 13.2%수준인 내진보강 비율이 사업완료시점인 2014년에는 18.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서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거나 크게 삭감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 인천, 광주, 전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와 충북은 90%가까이 예산을 줄였다. 전남은 내진설계 개념이 처음부터 적용된 그린스쿨사업(70억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북과 강원 등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대조를 보였다.

초중고 16곳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벌여야 할 서울교육청은 83억여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성하기에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며 “정부지침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지역이 대부분 진보교육감 지역이거나 무상급식에 앞장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내진보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돼 교부됐다.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과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교직원 성과급으로 집행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2008~ 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작년 각 교육청에 내려보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1137억원 중 사업목적에 따라 복구비로 쓰인 예산은 2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2억원은 모두 각 시도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047억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 339억원을 제외한 708억원, 2008년에는 1170억원 전액을 교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