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월에는 꼭” 민주당 “일단 논의해 보고”

  • 3월 임시국회 내 추진키로 했던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가 4월로 미뤄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문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번역 오류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선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의 해석은 조금 달랐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일단 4월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면서 “일단 논의해 본 뒤 비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야당이 “보완 대책을 살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외통위는 한-EU 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대책팀을 다시 구성하고, 외부에 번역 용역을 줘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