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 법무부 검사임용방안 강력 반발방침철회 때까지 매주 2회 집회 계속

  • 추천에 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 검사임용 방침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30대를 주축으로 하는 젊은 변호사들까지 나서 방침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새로운 검사임용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임용방식을 다변화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예비법조인인 42기 사업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침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연수원 입소를 거부하는 등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젊은 변호사 20여명은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것은 음서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형소소송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현재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원생이 검사가 되려면 검찰실무시험을 치른다"면서 "로스쿨생도 연수원생처럼 검사실무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추천에 의해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한다"며 "법무부 방식대로 추천에 의해 검사가 임용된다면 심각한 부정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임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2회씩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