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선행학습 추방 추가대책 발표일선학교 "총론은 찬성, 각론엔 반대", "학교자율성 침해" 비판도

  •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묻는 방식의 배치고사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전 학년에서 배운 교과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배치고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크고 학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학습' 위주의 배치고사를 금지하고 대신 수행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행학습 사교육 추방 추가대책'을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행학습 중심의 각종 교내 대회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단원별 수시평가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방침을 어기는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과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다"면서 "선행학습으로 인해 정작 수업시간을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교실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의 선행학습 추방 대책에 대해 일선학교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행학습이 학교 교육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인 만큼 선행학습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사교육 대체효과가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상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선행학습 중심의 배치고사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학교자율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앟는다"면서 "특히 개학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