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경영학교, 현장 반응 ‘냉랭’

교과부가 발표한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이미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당수 학교들은 “이름만 바뀔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의경영학교로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창의경영학교는 기존 교과부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인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기타 각종 ‘자율학교’를 창의경영학교로 통폐합하고 오는 3월 중 300개교를 추가 지정해 모두 1,5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 사업에 대해 개별학교에 큰 폭의 자율권을 부여해 각자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학교당 세부사업 유형에 따라 연간 5천~8천만원을 3년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사교육없는 학교’ 등으로 이미 지정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평가는 다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돼 2년째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원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처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지원금이 더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정 첫해인 2009년 1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년차인 지난해에는 지원금이 1억 2천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역시 2년째 사교육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교과부가 처음에는 3년간 연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한 이 학교의 지난해 지원액은 8천여만원으로 지정 첫해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었다. 이 학교의 지난해 영어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영어강사의 인건비는 8천만원이 넘었다. 지원금이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이다.

이 교장은 “지원규모가 해마다 다르다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지원금이 줄어들지 예상치 못하고 교사와 강사를 선발해 인건비를 주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은 ‘사교육없는 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된 경기 안산의 초등학교 교장은 “연간 지원금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교재도 개발하고 전담 강사도 채용했는데 지원금이 줄면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름만 바꿀게 아니라 현장 사정을 잘 살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규모 축소논란에 대해 교과부는 “이들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분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학교의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기간과 연간 지원금을 정해 놓으면 학교들은 여기에 맞춰 지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간에 지원금이 줄어들면 사업축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사업을 통폐합해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학교들은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원금이 더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사교육비 경감, 학급부진아 구제 등은 1~2년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성과평가도 필요하지만 지정된 학교가 처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