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대학에 3천억 푼다

교과부가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올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89개 대학에 모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14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4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평가지표 가운데 '등록금'과 '대입전형'이다. 연초 이주호 장관은 대교협 회장단 등 전국 주요 22개 대학 총장과의 회동자리에서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주문하며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등록금 동결여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 '난수표 전형'이라 불릴 만큼 복잡한 입학전형에 대해서도 거듭 개선을 주문해 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올해 등록금을 3%이상 인상했거나 등록금이 현저히 높은 대학, 입학전형이 복잡한 대학은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록금,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는데 올해 기본계획에서는 등록금 지표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등록금 상한제'와 연동해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는 아예 점수를 '0'으로 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기준으로 3%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인상률 외에도 등록금액 자체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3%이상 인상한 대학, 등록금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학은 등록금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또 '입학전형 지표'를 새로 도입해 전형을 간소화하고, 공교육과의 연계 노력을 많이 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4월말 선정대학을 최종 결정한다. 선정되는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4년간 매년 3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