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거리 서명 '스타트'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본부)는 11일 청계광장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시민에게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등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민본부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전형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앞으로 주민발의에 필요한 4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의 힘으로 '망국적 세금급식'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춘규 국민본부 총괄상임본부장은 "청계광장에서 시작하는 거리서명은 국민운동본부가 서명작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라며 "실질적인 서명은 1만명의 서명 위임자를 통해 받고 거리서명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서명을 받으면 서명 용지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서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허위로 적거나 틀리게 적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면서 "서울시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자 수를 최대 1만명까지 늘려 보다 정확한 인적 사항을 서명과 함께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국민본부 사무총장은 "지난 8일 1차로 서울시에 서명 위임자 411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들의 신원 등을 검토해 10일 신청자 중 227명에 대한 위임신고서 필증을 일단 교부했다"며 "앞으로 8월 7일까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우선 1만명의 수임장을 확보하는게 목표로 6개월간 60만~70만명의 서명을 받아낼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 8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대표자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80일 동안 총 유효투표권자 836만여명 중 5%인 41만8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180일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서명의 유무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일주일 동안 일반에 공개해 이의가 없으면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투표일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해 시민의 뜻을 묻고자 제안한 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