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인권위, 北 인권에 관심 있나?”

북한 인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3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은 전부 증가하거나 동결했는데 북한 예산만 줄어들었다”면서 “인권위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책정된 북한인권 예산은 총 2억원. 지난해보다 1억3100만원 줄어든 수치다.
박 대변인은 “인권위는 작년보다 1800만원 줄여 요청해 스스로 삭감을 자초했다”면서 “인간의 보편적 인권에도 사안의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에는 현재 총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15만4000여명이 수감돼 있다. 원래 정치범 수용소는 최대 10개까지 있었으나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발한 문제제기와 실태조사 요구로 북한이 국경지역의 수용소를 폐쇄했다”며 “괄목할만한 인권개선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는 북한의 후계체제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데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인권예산을 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회복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정부와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회복시킬 다각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인권을 도외시하면서 무슨 낯으로 ‘진보’의 탈을 쓰려하는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