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인권 관련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권위의 2011년 세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은 48억1천만원으로 북한인권 예산에는 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항목의 예산 3억3천100만원보다 1억3천100만원 감소한 것이다.

       북한인권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크게 깎였다. 인권위는 애초 3억1천3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억1천300만원이 감액됐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이 7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북한인권 연구 간담회ㆍ토론회가 5천200만원이다. 외국 현지 실태조사가 4천400만원, 북한인권 자료집 발간이 3천만원 등이다.

       반면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북한인권 사업을 뺀 올해 대다수 주요 사업비는 증가하거나 동결됐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는 지난해 5억6천만원에서 올해 6억9천만원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비는 지난해 3억8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비(5억3천만원)와 차별예방ㆍ인권문화 조성 사업비(2억9천만원)도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비(2억4천만원) 등 3개 사업비는 작년과 같았다.

       전체 주요 사업비는 48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46억원보다 2억1천만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2011년 인권위 총예산은 220억7천만원으로, 인건비는 작년 대비 5억원 줄어든 103억1천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억3천만원 증가한 69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예산이 준 데 대해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