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원대책 등을 검증하기 위한 당내 의원모임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 출신의 김효석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포함, 정책적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는 모임을 꾸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임은 20∼30명 정도의 의원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과 전문가 그룹이 주축을 이루게 될 이 모임은 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당내 논란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또 "복지 정책을 서투르게 준비해서는 `매표용'이라는 역풍을 맞는다"며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원론을 보완하고 각론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상의료만 해도 현재의 틀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보다 정교한 모형을 액수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정책위가 소요예산으로 추산한) 8조원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것 저것 다 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