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무지한 유권자 위한 정치상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겨냥,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거 민주당은 농가부채 탕감을 수십년 동안 얘기해오다 집권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했다”며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농가부채 탕감에 이은 제2의 거짓말이고, 국민은 외상복지에 두 번 속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심 정책위의장은 “이번 자리는 민주당의 거짓 정책에 대항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TF팀을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보험제도가 붕괴되고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확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추가 재정 부담으로는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보장률을 90%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가 현행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복지는 합리적으로 무지한 유권자들을 노리면서 개발된 정치상품”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의 무상복지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부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교수는 “현행 수준의 복지지출을 유지한다고 해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한다”며 “복지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은 대학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다”며 “또한 등록금 보조정책을 쓴다면 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이 학생 등록금 지원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가계소득을 5분위로 나눠 전체가 아닌 4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 대학생의 40%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3조원에 달한다”면서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이 선결과제”라며 “직접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소득창출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