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시리즈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책”

주민투표로까지 번진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TV토론에 출연해 시의회에 대한 날을 세웠다.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오 시장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표출하듯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보복성으로 약 200가지 정도의 예산, 약 4000억을 삭감을 했다”며 “(이에 따라)결국 이러한 피해는 시민들께 돌아가며 이런 피해가 매년 반복되게 생겼다”며 주민투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민주당에 속속 내밀고 있는 무상 정책 시리즈를 우려하며 “무상의료, 무상보육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재원대책을 전혀 없다”며 “이런 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처음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을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측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 대세론’에 대해서도 ‘일종의 무리한 강변’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정원의)4분의 3을 점령한 것은 그들이 선거 때 제시했던 무상급식 공약을 시민들이 채택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그렇게 되면 저의 시장 당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 분명히 ‘과잉복지’, ‘세금복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신 공교육 강화와 안전 도모에 예산을 쓰겠다고 공약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는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즉 낙인감 문제가 가장 큰 논거였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를 통해 부작용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돈(예산)을 퍼부어 중산층 이상의 표를 얻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최근 들어 한 달 반째 이렇게 서울시가 시끄러운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4분의 1에 불과한 소수당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당이)일정 수위를 넘으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앞으로도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