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중요""복지담당 공무원 인원 대책 마련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반적으로 복지가 누구나 혜택 되기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논쟁'과 관련, 보편적 복지보다 맞춤식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의 예산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28%다"라면서 "그럼에도 복지 행정은 빠르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 할 때 (복지) 통합 업무를 했었다"면서 "정부에 들어오니 부처마다 다르고 그래서 통합을 시작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복지 혜택 줘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통합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다음 단계에 정부와 민간 통합해서 하면 혜택 받을 사람이 반드시 받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종이장 하나 차이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살펴서 도움 받을 사람은 누락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줘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더 촘촘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제도도 좋고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를 맡아보고 있는 공직자, 사회봉사자 역할이 크다"면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근무 자체가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 업무가 늘어나도 복지 업무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아 과다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안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공직자 인원 조정해서 복지 업무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지만, 그런 점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혜자들에게 직접 대하면서 모범적으로 일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금년 새해에도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늘진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예산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