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의 대모(代母)까지 ‘무상급식 반대’, 왜?

평생 빈민운동을 해와 ‘빈민의 대모(代母)’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강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용(可用) 예산이 적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생 빈민운동을 해 오며 가난한 아이들의 ‘밥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도 빈민의 대모로 인정하는 강 의원이 오죽했으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겠냐”며 거들고 나섰다. 

배은희 대변인은 “강 의원은 물론, 서울 시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교사 가운데 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하는 등 빈민의 현장을 세세히 아는 이들까지 무상급식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배 대변인는 “1년 중 학교에 가는 날이 절반에 불과한데 학교 가는 날 점심 한 끼 먹이자고, 그것도 필요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먹이자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떼어내자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민 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재원이 남으면 빈곤층 아이들 삼시 세끼 밥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재원이 남으면 빈곤층 아이들을 더 잘 먹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배 대변인은 “다이어트하는 아이들, 학교 급식이 맛없다고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면서까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빼앗아 가는 것이 복지라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헛다리 짚기 복지, 얼렁뚱땅 복지, 흥청망청 무개념 복지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정적 재원마련과 함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돼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먼저, 취약계층 먼저, 서민 먼저의 복지를 강력히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