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사법연수원 수료생, ‘군법무관’ 어떨까?

‘사법연수원생 중 44%가 백수’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사법연수원생 중 113명을 군법무관으로 선발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13일 “지난 11일 군법무관 13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 중 장기 군법무관은 20명, 단기 군법무관은 113명, 법무행정장교는 3명(외국변호사 대상)이다.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중 군미필자인 법무사관후보생 189명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 장기법무관을 선발해 왔으나 ‘04년부터 ’07년까지 총 5명을 선발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군법무관 수당을 신설하고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하는 등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에 15명, 올해는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군법무관 임용예정자는 오는 26일 육군3사관학교에 입소, 9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4월 1일 정식으로 군법무관이 된다. 단기 법무관은 중위, 장기 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법무관 선발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경력 변호사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히고 있어 미취업 상태로 수료하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는 향후 군법무관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