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사결정자 비율 육해공 각각 1:1:1 인원 수 비율 아냐”군선진화추진위 제안 73개, 군 자체개혁 87개 취합 중

  • 국방부는 13일 “군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방개혁과제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혁과제를 기간, 분야 별로 취합 중이며, 이르면 2월 중 제목만이라도 언론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군 개혁과제는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도 ‘정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국방개혁과제 설명이 당분간 연기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에 따르면 현재 군은 합동성 강화와 전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제시한 71개 개혁과제를 기초로 한 73개 개혁과제, 군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87개 개혁과제를 각 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각 과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도 있어 이들을 각 분야별로 분류하고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규덕 개혁실장은 “이런 점 때문에 (국방개혁과제를) 어떻게 분류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금주 초 청와대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필요하다면 추가협의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개혁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부과제 형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규덕 개혁실장은 이 같은 과제통합작업이 끝나면, 2월 중에는 과제 명이라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홍규덕 개혁실장은 ‘향후 주요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육-해-공군이 각각 1:1:1로 나눠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2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사람 수 비율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각 군이 합동작전을 펼칠 때 각 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라며 “인원 수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계획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홍규덕 개혁실장은 “각 군이 조직 내 인원수에만 집착하게 되면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