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가 변호사 천불나게 한다”

창원지방법원 관할에서 활동중인 경남변호사회 회원들이 법관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최고, 최악의 판사유형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변호사회는 12일 우수법관 5명의 명단과 함께 우수법관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의 결론에 앞서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판사를 최고의 법관으로 꼽았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판사, 하루 전날 제출한 서면까지도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합리적인 양형을 하는 판사, 자상하고 친절한 판사, 원만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하는 판사, 결론 도출에 다각적, 종합적인 고심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유형의 법관들을 '밖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최고의 법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지나친 예단으로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를 멸시하거나 무시 또는 빈정거리는 말투와 눈빛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증거에 부동의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을 하거나, 유죄심증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판사, 당사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는 판사, 증인신문 때 고압적인 판사들도 변호사들을 맥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쟁점파악이 부족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소송이 지연되는 판사, 지나치게 절차상 원칙을 고수하는 판사, 경제적 약자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게 이익을 주려는 판사 등도 변호사들이 낮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