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혁안 발표...현역·신인·비례 평가위원회 신설
  • “앞으로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 학살 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확립,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겠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공천 특위)가 객관적 의정활동을 평가,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 한나라당 공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국민지향 공천, 공정한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공천개혁 방안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밀실공천이나 계파식 공천은 사라지고 상향식 공천제도가 확립된다.

    먼저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취약지역 제외 20% 미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확대 구성,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3인 이내 후보자를 압축한 뒤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실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천특위는 먼저 객관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새로 신설되는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가칭)는 현역의원의 지역 활동 평가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인·비례에 대해서는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개혁성, 당 기여도, 지역 평판 등 신청자별 객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 최고위원은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있는 이상, 하향식 공천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나 최고위원은 “그동안 공심위가 나눠 먹기식 또는 자의적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공심위가 계파의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 선정, 경선 후보 심사 등 과거 공심위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공천특위는 ‘여야 동시경선 실시 방안’도 제안했다. 나 최고위원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특정한 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여야는 앞으로 ‘누가 개혁을 잘하느냐’, ‘어떠한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느냐’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천특위는 선거일 6개월 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3개월 전 공천을 완료하는 원칙과 함께 여성·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