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美-中 전쟁난다" 또 하나의 예언?

“2012년 중국이 권력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과 계속 충돌한다면 안보적 위기가 초래돼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위기를 틈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적극적 한반도 통일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반도 통일정책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무력충돌로 끝을 맺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北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득환 일평경제연구소 소장은 논평을 통해 “연평도 사태 및 핵 보유 옹호발언 등 중국과 북한은 무언의 공동전선을 형성해 현재도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선의 형성은 종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6일 논평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우연한 기회에 의도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발생한다”며 “북한에 의해 자행된 연평 도발은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은 혈맹으로서 그리 달갑진 않지만 북한을 기꺼이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정 소장은 “중국의 이 딜레마가 한반도에서의 극한 대결을 늦추는 계기로 작용하지만, 늦어도 2012년이면 중국 역시 보다 확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 도발은 우리 정부에게 강한 응징의 빌미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이번에 제공된 빌미를 적극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아직도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에 안긴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2012년이면, 미국인들 중 상당수가 앞서 지적한 전쟁의 고통을 잊을 것”이라면서 “일본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조하고 있고 이 때 바로 한반도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소장은 “이 때 나타나는 새로운 한반도 위기는 열전으로 이어진다”며 “이 시기에 나타날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위기, 곧 전쟁의 큰 흐름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득환 일평경제연구소 소장의 논평 전문

북한이 수위가 매우 높은 ‘연평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품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동북아의 화약고로 남아있는 냉전의 산물 한반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248㎞(155마일)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형성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가르는 전선이며 , 1950년 이미 한 차례 무력충돌 거처 그어졌다.

이 때 함께 설정된 서해상의 해상군사분계선 NLL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그은 선일 뿐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오로지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해에 단 0.001㎜라도 침범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연거푸 강조하고 있다.

이번 북한군의 연평 포격이 “남한이 평시 실시한 해상 포격 훈련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포격에 나섰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런 북한의 주장만을 고려해 연평포격을 바라보면, 연평 도발은 국지전으로 좁혀 진다. 그러나 이 연평 도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이와는 다르다. 특히 연평 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특히 미국의 대응수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8만7천 톤급) 함단을 서해상에 진격시켜 한미연합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훈련반경이 600-70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훈련이 비록 서해상의 어청도, 위도, 격렬비열도 인근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전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상당한 지역까지 훈련 반경에 든다.

이런 점을 고려해 북한은 이미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고, 중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은 무언의 공동전선을 형성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선의 형성은 종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전쟁은 우연한 기회에 의도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연평 도발은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혈맹으로서 그리 달갑진 않지만 북한을 기꺼이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의 이 딜레마가 한반도에서의 극한 대결을 늦추는 계기로 작용하지만, 늦어도 2012년이면, 중국 역시 보다 확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는다.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2012년이면 중국경제가 일본과 미국처럼 위기에 빠지면서 거대한 중국사회가 새로운 위기, 곧 막다른 상태에 내몰린다. 그 같은 중국의 위기를 틈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적극적 한반도 통일정책을 전개한다. 이 같은 한반도 통일정책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무력충돌로 끝을 맺는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막다른 선택, 곧 전쟁을 치루는 편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현재의 위기가 평상시의 위기수준을 넘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연평도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연평도발이라는 국지도발에 나선 것은 남한 측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함께 북한 내부의 특이사정, 곧 3대에 걸친 세습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 강렬하게 뒤통수를 맞은 남한 정부로서는 상한 국가 및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야만 하는, 즉 역설적이게도 남한은 정부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의 연평 도발은 남한 정부에게 강한 응징의 빌미를 사실 상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이번에 제공된 빌미를 적극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대응력이 아직은 낮아 지금이 최적기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에 안긴 긴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이면, 미국인들 중 상당수가 앞서 지적한 전쟁의 고통을 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 미국에는 강한 미국을 추구하는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미국 국민 중 상당수가 미 정부의 새로운 전쟁 수행에 동조한다.

한편, 그 때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일본 역시 정치적 위기 속에 있게 되고, 그 같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조한다. 이 때 나타날 것이 바로 새로운 한반도 위기다. 이 때 나타나는 새로운 한반도 위기는 열전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 나타날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위기, 곧 전쟁의 큰 흐름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