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구제역 피해지역에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단이 5일 국회에서 만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제역 피해지역을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 자유선진당은 불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 혹은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돼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이날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축산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여당이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할 경우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인 포항의 시장에게만 전화를 걸어 폭설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대통령도, '형님'(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포항만 챙긴다면 불공정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발생한지 5주가 지났는데 정부의 조치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고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하면서 그동안 가축법안 처리를 외면해 왔다고 비난했다.

    안상수 대표는 “정쟁을 중단하고 구제역 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 대책도 논의하자”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구제역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될 경우, 가축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처리 된다. 

    가축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야 공감대 형성으로 이르면 다음주에 가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