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오바마 北과 대화재개는 중대 실수"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존 볼턴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실수(Significant mistake)'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볼턴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 대화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을 드러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저지르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볼턴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자신의 이해가 아닌 중국의 이해를 대변하며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우려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흡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은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교역을 재개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김정일정권을 더욱 압박해 붕괴로 이르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일의 사망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런 북한정권의 변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혼란과 적대관계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등 김정일의 사망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턴은 이와 함께 중국의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도 반사적으로 북한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과 의미있는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볼턴은 이어 "지난 10년간의 실수를 거친 후 이제 우리는 통일한국이 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열쇠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