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적반하장, 결식아동 예산 지들이 없애놓고”

한나라당은 28일 ‘국비가 없어 결식아동이 모두 굶게 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결식아동 급식 예산 문제를 선동했지만, 결국 이 내용은 악성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져 자신들이 집권한 2005년, 관련 예산의 국비를 완전히 없앤 사실도 잊어버린 채 뜬금없이 ‘국비가 없어서’ 결식아동이 굶는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하라고 주장해야 할 지, ‘부끄러운 거짓말’을 순순히 인정해야 할 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좌파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부잣집 아이들에게 기어이 공짜로 밥을 먹여야겠다는 ‘괴이한 신념’을 버린다면, 결식아동의 급식비는 학기 중이건 방학 중이건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야당은 무상급식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제대로 지원되는 지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획재정부는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에 대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년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소요 예산 전체를 편성,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됐으며,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