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력소요검증위원회 활동 개시첨단무기 위주 아닌 ‘필요한 무기’인지 검증

  • 국방부가 2011년부터 운영할 전력소요검증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 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8일 첫 회의를 연다.

    전력소요검증위원회는 한정된 국가예산 내에서 군이 요구한 전력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효율적인 전력증강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기구다. 20인 이내의 민-관-군 회의체로 운영된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 김병우 충남대 교수,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민간 전문가로 위촉됐고, 지식경제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로 효율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위원회 구성 배경과 필요성, 운영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위원회는 군의 신규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고, 군이 요구한 전력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전력증강 중기계획 수립 때 반영하게 된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소요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 ‘전력소요 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요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방정책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력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