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방백서에 ‘北=주적’ 표기 안한다?

국방부가 오는 30일 발간할 예정인 ‘2010 국방백서’에 이번에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도발과 같은 일련의 북한 도발로 대북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정치권은 물론 각계의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94년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인 1995년부터다. 하지만 盧정권 시절인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적’ 표기 요구가 빗발쳤지만 군은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