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강 바로 세우기' 돌입

국방부는 23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전군 감찰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군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주요범죄에 대한 징계기준 논의와 신상필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부장 회의에서는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군인의 이적 행위,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성범죄 등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 및 징계 처벌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토의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군의 대형 부정비리,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민사고, 상관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행위, 집단 사고 및 기타 언론과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범죄양형기준과 징계양정기준을 엄정 준수하라는 내용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 강화지침’을 전군에 하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