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 시행 후 4개월 동안 2402건 접수불법행위 신고건수 감소 추세, 월 1525건 → 95건

  • 무분별한 신고로 논란을 빚던 피난․ 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비파라치)가 시행 6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급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한 피난․ 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총 2402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41건(27%)에 대행 행정 처분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들에게 32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행 초기 월 1525건에 이르던 신고건수가 12월에는 95건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아파트, 상가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적치물을 치우지 않거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훼손한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당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소방서 행정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선진화됐다”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