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구소련의 냉전 위협에서 최근 해상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러시아 대응 목적으로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했던 자위대 군사력을 남부 오키나와(沖繩) 등으로 이동, 재편하는 동시에 잠수함, 전투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비해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 방위계획대강'(이하 신방위대강)을 승인했다.

    ◇ 中.北에 초점 = 민주당 정권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이번 신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 재편 목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5개년 신방위대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최근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등에 대해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한 대목.

    신방위대강은 "최근 중국은 군사력을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인접 해상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군사 및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투명성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2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북한에 대해서는 `긴요하고 중대한 불안요소'라고 지목했다.

    반면 역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는 사이버공격 공동 대응 등 협력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방위대강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작성됐다"면서 "역동적인 방어능력의 개념을 포함한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동적 방위력' 구축 =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편성.배치 개념을 전국에 균등 분할하는 `냉전형'에서 기동성 등을 중시하는 `동적방위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방위대강은 "첨단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준비성, 이동성, 탄력성, 지속성, 다목적성을 갖춤으로써 동적인 방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냉전형의 장비와 전력을 감축하는 대신 해상감시, 미사일방어 능력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 병력을 현재 15만5천명에서 15만4천명으로 줄이는 한편 탱크와 화포를 각각 200대 폐기키로 했다. 대신 러시아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홋카이도에 배치한 병력을 줄여 오키나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미사일방공망 확충차원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대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탠더드미사일(SM-3)도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각은 또 이날 향후 5년간 23조4천900억엔이 투입되는 중기방어프로그램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5~2009년 투입액보다 7천4500억엔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