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급식 보다 저소득층 조-석식이 급하다”

“부자급식, 외상급식 보다 저소득층 조-석식 및 방학 중 급식이 우선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시의회,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갈등 주체인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9일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진정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저소득층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급식을 통한 자신의 이름 알리기나 포퓰리즘의 장벽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는 결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감과 시의회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근거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기보다,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소요되는 경비들을 우선 무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준비물과 수업의 연장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 대한 경비,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 학습비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어 “시교위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사업비를 2010년도에 비해 1,850억원 삭감하면서 그 경비의 약 70%에 해당하는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했다”며 “이처럼 무리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결국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 학생들까지 무상급식 할 예산이 있다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조․석식 및 휴일 및 방학에 무상급식 횟수 및 기회확대가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에 필요하다”라며 “지금도 중·고교 학생들은 자율학습 등으로 밤늦게 학교에 머무는 일이 잦은데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점심만 제공되고 있고, 저녁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 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