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정은 국제사회 추적 받는다"

8일 오전 프레스 센터에서 ICC의 김정일.김정은 전쟁 범죄 조사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 회견은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을 지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견을 주체한 시민단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ICC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범죄혐의로 고소하는 진정서를 넣은데 이어, 올해 6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으로 재차 고소하는 등 총 2번의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김정일·김정은 부자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명 내용을 ICC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6일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비 조사를 맡은 ICC 루이스-모레노검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2002년 11월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전쟁 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는 이번 ICC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현재까지 시민단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지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ICC의 조사활동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ICC 설립 이후 전체 9000건의 진정 고발이 이었지만 실제 조사가 착수된 것은 13건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연평도.천안함 문제가 14번째로 조사된다"며 "이 조사가 본 조사에 들어가면 김정일,김정은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ICC 예비조사를 전담한 루이스-모레노 수석검사는 김정일.김정은의 범죄가 인정된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를 촉구하며 북한의 전쟁 범죄가 확실하게 각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만약 이 사건이 본조사에 착수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신병확보-재판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