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비용 걱정에 아이 안 낳는 게 한국의 상황"
  •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7일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약화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헤럴드경제 등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게 한국 사회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첫 번째 요인으로 양극화와 이에 따른 중산층 약화를 꼽았다.

    곽 위원장은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며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가계의 고비용 구조를 사회 양극화의 주범 지목하고 "정부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대표적인 게 사교육비"라며 "2011~2012년이 되면 `사교육과의 전쟁'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의 20~50%를 (사교육에)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한국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일자리 부족 현상과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것도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으면서 "2012년이 되면 복지국가 논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