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생 “합격자 발표도 얼마 안남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A씨는 가슴이 먹먹하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달 법무부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50~7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법무부가 비슷한 의견을 내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11일 로스쿨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붙어도 기뻐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학기당 1000만원에 이르는 비싼 수업료에도 졸업 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몇 년이나 준비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혼란뿐이다”고 답답해했다.

역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B씨도 화가 치미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는 “기득권의 반대로 로스쿨이 법조인들을 배출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려면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준비생들까지 모두 합치면 몇 만 명은 될 텐데 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3000여명은 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운동장에 모여 대한변협 등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50%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로스쿨생들은 재적인원의 80%에 달하는 3000여명의 ‘조건부 자퇴서’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하는 순수 자격시험이 아니라 정원이 정해진 선발제로 운영할 경우, 동맹휴업·기말고사 거부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는 황희철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