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큰 정책, '시급하지 않다' 궤변사업중단 위기, 경기도는 난색

  •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와 관련된 예산 일부를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규사업도 아닌 추진 중인 사업인데다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회 측이 설명하는 예산삭감의 이유다.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까지 이미 약속받은 경기도 집행부 측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 예산(3억원) 가운데 도비 1억5000만원을 “시급하지 않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대진대, 경기공업대, 경인교육대 등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었다.

    중앙정부도 사업타당성을 높게 평가해 국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예산(2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기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교육홍보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며 기후학교 운영비 12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15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그린스타트 사업과 연계된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예산(1억2600만원)도 국비(6300만원)와 매칭된 도비 6300만원 전액이 깎였다.

    이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그린홈 컨설턴트를 위촉(101명)해 저탄소 녹색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갑자기 도의회가 이처럼 탈탄소 녹색정책에 제동을 걸자 경기도는 난감한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까지 내려온 도비 매칭사업을 삭감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며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