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주당, “돈은 없지만…, 보좌관 뽑아줘”

여소야대의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두는 제도를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 감소와 복지 사업 증대 등에 따른 재정규모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연간 수십억원이 드는 ‘유급 보좌관제’를 굳이 시행해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폐지한 사례가 있다.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의회 주요 간부 의원들과 만나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관련한 2개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좌관 대신 일단 정책연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약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임용되는 정책연구원은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이 된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8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 여지가 있는데다, 예산을 나눠줘야 하는 집행부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방의원의 보수와 대우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도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내용은 없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무상 급식할 돈도 없는데 광역의원에게 보좌관까지 두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자칫 (보좌관이)도의원의 수행비서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경제실천연합회 경기도 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며 강행을 예고하며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다 반대여론에 밀려 포기한 사례가 있다. 또 서울시도 그동안 편법으로 보좌관제도를 운영하다 지난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경고를 받고 올해는 전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