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통해 만나…1명은 탈출탈북자, 귀순자 증언에 따르면 500여 명 북한에 있는 듯

  • 지난 10월 30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4명의 국군포로들이 포함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방부가 1일 “2000년 이후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 포로 출신 23명이 생존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국군 포로 출신의 생존확인을 요청한 결과 그 중 23명이 생존해 있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13명이 남측 가족과 만났었다고 한다. 이 중 1명은 탈출, 국군포로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들을 국군포로로 공식 인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국방부는 1957년 이후 국군포로를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인정,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들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 국군포로 귀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하는 조치 등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부의 대응에 ‘그동안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보훈처, 육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들 이외에도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부분 귀순한 이들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도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