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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영화'가 현실로…사랑이면 무죄?

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처벌불가'에 네티즌 어리둥절

입력 2010-10-19 11:00 수정 2010-10-20 10:54

30대 중반의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발각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화곡동 소재 H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B(15)군과 지난 10일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역 지하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잘못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패륜적 행각은 B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각됐다.

지난 16일 아들 B군의 휴대폰에 "너와 관계를 맺어 너무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담임 교사의 이름으로 도착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부모가 관할 경찰에 신고, 이들의 엽기적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

그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모두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교사-B군 "서로 사랑했다"…결국 처벌불가?

경찰에 따르면 B군이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서로간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성립되나 만 13세 이상의 자에게는 '성행위 결정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13세 이상의)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유부녀 교사가 자식뻘인 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일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관계를 가졌다면 100%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 교사와 여학생의 경우라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성관계 당시 강압적인 무력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여교사가 완력으로 남학생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여교사를 처벌하기 위해선 A씨의 남편이 이들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서로 사랑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들의 변명은 양자간 나이 차이를 떠나, 마치 "세상의 모든 위선과 제약을 넘어서서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며 자신들의 불륜을 미화시킨 신정아-변양균 커플을 연상케 한다.

2007년 하반기 '학력위조 파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신정아는 해당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누가 ‘꽃뱀’이고 누가 ‘제비’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 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밝히며 자신과 변양균의 만남은 그 어떠한 사심이나 대가도 없는 순수한 로맨스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이같은 발언은 다수의 네티즌들으로부터 "유부남과의 일탈 행동으로 변양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입었을 상처는 보이지도 않느냐",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가정부와 10대 소년의 일탈된 사랑 그린 '개인 교수'

▲ 영화 '개인 교수' 포스터

정상적인 가족 관계나 윤리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행동을 미화하는 작업은 사실 예술 분야에서 종종 있어왔다.

앨런 마이어슨 감독의 1981년작 '개인 교수(Private Lessons)'는 개봉 당시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영화 '엠마뉴엘'로 스타덤에 오른 실비아 크리스텔이 부잣집 10대 소년을 유혹하는 섹시한 가정부로 출연하는 이 영화는 서른 살의 여성이 미성년자와 금지된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미국 개봉 당시 R등급을 받았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15살난 필모어(에릭 브라운 분)를 유혹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30대 가정부 멜로우(실비아 크리스텔 분)는 사기극이 수포로 돌아간 뒤 자신이 필모어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집을 떠난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봐도 선정적인 3류 영화에 불과했지만 성장기에 성적 고민을 하는 한 소년의 심리와 금기시된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일부 비평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 교수' 같은 영화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비슷한 아류의 작품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일반 극장에서는 상영조차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질 낮은 작품들이 예술로 재포장돼 다시금 대중에 공개되기까지 했다.

영화 속 '기형 커플'…퇴폐·음란물 주요 소재로 발전?

80년대 영화계에 불기 시작한 이같은 '기형 커플'의 등장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집착하는 로리타리즘과 맞물려 영화상에서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스크린상에서 표현내 냈다는 점에서 이들 영화는 남성 관객들에게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 영화 '개인 교수' 포스터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적적 관념에서 벗어난 이같은 영상물의 등장은 결국 남녀의 '애정관'에 대한 오랜 통념과 질서를 깨뜨리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은 범행 전날 음란물 수십 편을 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일명 '야동' 파일 52편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영상물을 김씨가 접촉한 시간들이 대부분 범행 전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가 시청한 동영상들은 교복을 입은 일본 10대 소녀들이 납치를 당하고 건장한 남성들에게 유린 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일본의 저급한 음란 동영상이 김씨로 하여금 '모방 범죄'를 일으키게 한 일종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한 영화 제작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패륜적 행위들이 반드시 특정 영화나 동영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 성범죄를 포함, 각종 폭력 행위 뉴스들을 접할 때 나조차도 둔감해 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며 "영상 매체나 이미지를 통해 형성되는 사념이 사람의 잠재 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누구의 규제나 억압이 아닌 제작자 스스로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장면을 영상에 담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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