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적십자사는 북한주민이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야 회답을 해왔는데, 한국적십자사가 제시한 구호품 대신에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쌀이 수재민에게 직접 보내지면 다행스럽겠지만, 현재 북한정권하에서는 '선(先) 군대, 후(後) 민간'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군량미가 바닥이 난 현재 상태에서는 쌀이 보내지면 결국 군대에서 먼저 소비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쌀 원조는 북한 군대를 위할 뿐이지 민간인들의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 수재민을 위해서 유엔이 보낸 식량이 먼저 평양에 들어갔다는데, 정작 배가 고픈 사람은 평양 사람들이 아니고 압록강주변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북한 수해 때는 쌀과 시멘트 각각 10만t, 모포 8만장, 트럭 100대, 굴착기 50대와 포크레인 60대, 그리고 철근 5000t 등 2313억 원 상당을 보냈고, 2007년에도 비슷한 품목으로 493억원 어치를 보냈다고 하는데, 4년 전에 보낸 트럭 100대와 굴착기 50대 그리고 포크레인 60대는 증발되어 버렸다는 얘기인지 그들이 또다시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매일 쓰는 자동차도 잘 쓰면 10년 이상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해복구용 장비가 4년 안에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남한인력이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북한의 수해복구를 끝내고 그 장비를 가지고 오고 또 수해가 나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복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쌀도 남북한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반관반민(半官半民)인 한국적십자사가 쌀을 가지고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결국 북한에 군량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남한 돈으로 북한에 건설한 금강산 관광 인프라를 강제로 접수하고, 그곳에서 사살된 남한의 민간인 가족들에게 사과도 없었고, 금년 3월에는 남침을 막기 위해 순시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폭파하여 46명의 해군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소행을 부인하는 북한군에게 군량미를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한에서는 쌀 생산이 작황(作況)이라 남는 쌀을 창고에 쌓아두어야 해서 그 창고비용을 고민하는 정도인데, 같은 한반도에서 북쪽의 농업정책과 치산치수정책은 거의 매년 물난리와 기근을 불러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북한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장사포로 남한을 겨냥하고 있고, 그동안 군사적으로도 수 없이 도발하여 많은 남한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남한에도 쌀이 필요한 국민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들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한분이 한국 사회에 밥을 굶는 기초수급자가 250만명이 있는데, 2002년부터 30만~50만 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정작 중요한 국내의 극빈자 계층에 그동안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 250만 명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쌀 30만t 과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6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이번에 수해를 당한 국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굶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구호의 손을 펼쳐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합니다. 3.25 천안함 어뢰폭침 참사를 일으켜 46명의 귀한 목숨을 떼죽음을 시켜놓고 사과는커녕 시인조차 않고 있는 북한이 그곳의 수해를 지원하라고 쌀과 시멘트 그리고 자동차와 굴착기 등 군 진지공사용 중장비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행태는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수해를 빙자해서 인도주의로 포장된 원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조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남한 적십자가 쌀과 중장비를 실고 수해를 당한 북한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쌀을 배급하고 그곳의 수해지역을 복구하고 다시 그 중장비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장비를 관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배급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북에 전달하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구호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 방침에 불응하는데도 그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보낸다면 인민군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며 북한 주민은 계속 굶는 인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위기를 잘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굶주린 북한 주민을 살려 우리나라의 인도주의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좀 더 대담해 지십시다. 그리고 결단력 있고 더 현명한 국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