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를 인용, ‘국방예산 중 매년 1조 원이 남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다.

     

    30일 국방부는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1조 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예산 중 불용액과 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순수 국방예산 중 모두 8,276억 원이 남았는데 이 중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자금 중 남은 금액 6,354억 원은 2010년으로 이월하고, 실제 불용액은 1,92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불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1,072억 원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2007년까지는 연간 2~3천 억 가량의 인건비가 부족했었다. 이를 2008년부터 실수요를 적용했는데 일부 과수요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계급별 평균 지급호봉을 높게 계산한 것, 전체 인력수요를 잘못 계산하면서 오차가 생겼다. 여기다 2009년 예산 또한 전년도 결산 자료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편성이 되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미집행 인건비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리지침에 따라 남은 인건비 등은 법정부담금, 재해대책비, 환차손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작년 신종 플루에 대비한 백신 등의 확보에 전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해서도 안 되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며 “2011년 도부터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정교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9년 국방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인건비 대비 1.3% 수준이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의 인건비 불용액 평균치인 6.2%를 훨씬 하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