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서민정책 포퓰리즘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부가)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여권의 친서민 행보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여권에선 '친서민' 목소리가 유독 크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친서민'으로 전환하면서 여권 전체가 '친서민'에 치우치는 분위기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당에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를 만드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여권의 '친서민'행보가 의도와 달리 차기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데 있다. 홍 최고위원의 경우 "우파 포퓰리즘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도 말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의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많지 않으며, 사실상 유사한 정책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정책을 마련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오를 때 정부는 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옥수수와 밀가루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다른 곡물가격이 오를 때는 남아도는 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균형이 잘 유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