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118조, 하루 이자만 1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면 부채비율이 높기는 해도 구조조정을 병행해가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종화 LH 노조위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한 노동 전문 매체에 글을 기고한 정 위원장은 LH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노무현 정부 때 무리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LH에 재무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 기고문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며 주공.토공에 모든 사업 부담과 재무위험을 떠넘겼고 결국 남은 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규모"라며 "참여정부 5년 사이 양 공사의 부채는 20조원에서 67조원으로 무려 3.35배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개발사업의 특성상 전 전부의 각종 국책사업 강요로 인한 대량출혈은 향후 몇 년 간 계속될 처지"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의) 중대한 과오는 무리한 국책사업을 순탄히 떠넘기기 위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공.토공 경쟁 체제를 심화시키고 이용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당초 2~3개로 구성된 혁신도시를 무려 10개로 확대하고, 토지 보상기한까지 일방적으로 못 박으며 주공.토공의 재무 부담을 극도로 가중시켰지만 양 공사는 정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억지춘향 식으로 모든 짐을 떠맡아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 의원에 대해서도 그는 "이 의원이 LH의 재무구조 악화는 주공.토공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 바로 LH의 재무상황을 현 수준까지 악화시킨 최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죄를 반성하기는커녕 LH공사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사'라 힐난하며 구조조정 없이 통합한 것이야말로 부실의 결정적 원인이라 떠벌리고 있다"며 "불과 3년  전 토공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토록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사업 중복 논란과 통합 논의를 가속화시킨 자는 과연 누구였느냐"고 따졌다.

    그는 "본인의 장관 재임 시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의 후유증이 아직도 유산처럼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각종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신입사원 뽑으라고 독려했던 그 당사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댔어야 한다고 얼굴표정 하나 안 변한 채 말을 바꾼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전 정부의 핵심정책인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에 20조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수행자인 LH공사의 역할을 폄하하고 재무지원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이대로 포기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