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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을 총리에 앉혀도...
李明博 대통령이 젊은 사람을 새 총리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여 큰 인물로 키우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한다.
퇴임하는 정운찬 총리는 재임중 보람 있었던 일로 龍山방화 사건 해결을 꼽았다. 구청장이 할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지만 이게 대통령 중심제하의 총리가 가진 현실적 힘의 한계일 것이다.
대통령은 절대로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떼 주지 않는다. 주고싶어도 주변에서 따라주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놓아주지도 않는다. 閣僚 제청권만 허용해도 實勢 총리가 된다. 이 간단한 방법을 버리고 젊은 총리를 찾아 앉혀봐야 한 달도 못 가서 바지 저고리가 된다. 제갈량이나 주은래를 총리에 앉혀도 마찬가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젊은 총리를 기용, 朴槿惠나 金文洙 같은 기존 스타들의 對抗馬로 만들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신참 정치부 기자의 감각도 없는 사람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감은 스스로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다. 2012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競選은 지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할 일은 法治, 安保 문제를 챙기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제도적 개혁도 불가능하다. 비행기 사고는 着陸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행기가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조종사는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歷代 대통령들도 임기말에 사고를 친 경우가 많았다. 李 대통령은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좁힐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