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3.5%와 4.9%, 시외.고속버스 운임도 4.3% 오른다. 전기, 가스, 교통 3가지를 제외한 공공요금은 올해 동결키로 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심야 전기요금이 8%, 산업용은 5.8%, 주택용은 2% 오르며, 평균 인상폭은 3.5%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도매 요금이 5.9% 인상되고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가 오르는 등 평균 4.9%가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가 다시 실시된다.

    대신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요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전기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1.6%로 올라간다. 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 11%에서 16%로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에는 신규로 5.6%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은 8월 중 각각 4.3%와 5.3% 인상된다. 서울-부산 간 우등고속은 3만1,100원에서 3만2,700원으로 1,600원 오르고, 서울-춘천 간 시외버스는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에 따라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로 나눠 요금을 인상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2월 2차 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한 최소수준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9%이지만 여기에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전망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