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앞 광장 전면 개방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자는 찬성론에 반해 오히려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 ▲ 서울광장 개방에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 캡쳐화면
    ▲ 서울광장 개방에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 캡쳐화면

    민주당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제인 광장 사용을 사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신고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 전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참여연대측은 “집회시위의 법률에도 위헌이 되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수단체측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이 아닌 특정 집단·세력의 전유물로 사용되면 안 된다”며 개방에 앞서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보완책들도 함께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했다.

    하지만 광장 전면 개방에 대한 조례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은 재적 의원 114명의 3분의 2를 넘는 79명으로 개정안 처리는 물론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다 해도 자력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사실상 개방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2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를 거울삼아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