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 1기인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8일 사표를 제출하며 최근 양천서 고문사건과 관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총경급인 서장이 사표를 제출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 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고문 사건은 단지 경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과주의와 상명하복식 경찰 문화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채 서장은 “조 청장이 부임한 이래 나부터 실적을 내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리하게 실적을 강요했다”며 조 청장을 직접 비판했다.
    채 서장은 또 “실적주의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 내에서 고문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북서장이 지휘계통을 떠나서 성과주의나 양천서 관련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서울경찰청장 사퇴요구 서한 전문이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먼저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한사람으로서 서울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가혹행위까지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합니다.

    저도 실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다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정성평가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성평가보다는 등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일선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이 생겨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지휘부의 대토에 경종을 울리며, 현행 실적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법집행관이 아니라, 주민 속에서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며 주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도 실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존심 있는 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강북경찰서장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