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북결의안’ 만장일치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뒤늦은 책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어뢰공격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른사회는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통과시키는데 89일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다”고 비판하며 “더욱 가관인 것은 그 통과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진행을 지켜보자고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위원장이 표결에 붙이지 않고 이의 없음 여부를 묻는 방식에 따라 가결 선포가 된 것.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항의를 하지 않고 재표결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역사의 기록에는 국방위원회가 대북결의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남게 됐다.

    바른사회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저마다의 정치적 노림수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빚어낸 이 촌극으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과 국회의원의 자질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대사의 처리도 이런 비겁과 얼렁뚱땅 속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국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바른사회는 “우리 정치권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결의안을 방치해 두는 사이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의회는 일찍이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당사자이면서도 늑장걸음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속내”라고 전했다.

    28일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역사와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단체는 “이제라도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