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만 하는 것이 시민단체인가?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역시 주장만을 제기 것이 아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은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장안대 교수는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가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54.5%, 부정적인 평가가 4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9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과거 좌파 10년 정권동안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9.2%에서 54.5%로 14.7%p 격감,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0.9%에서 44.5%로 13.6%p 증가했다. 이 결과는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편향성 시비, 좌우대결의 양상 등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 요인으로 조 교수는 "이른바 유권자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진보진영이 총선에서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가 정치권 개입을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정부 외교문제까지 범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무늬만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사건이나 부적절한 모금관행 등으로 가장 투명해야 할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이에 대항해 2002년부터 바른시민사회,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중도 보수 단체가 생겨났다. 현재는 진보진영과 중도 내지 보수진영으로 양분된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조 교수는 시민단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첫 번째로 시민단체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각종선거, 한미 FTA, 세종시, 4대강 개발 등을 위시하여 과거정부 하에서 취해진  대북햇볕정책, 현 정부 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건과 최근의 참여연대 UN 안보리 서한문제 등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편향성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대안 없는 비타협적, 일방적 주장을 하는 태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성 부족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 교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직성, 준법성이 고양되야 함을 주장했다. 수많은 NGO 가운데 사업․활동의 의사결정 과정, 인사, 재정의 현황이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곳은 거의 없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서한발송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들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진영 경희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조중근 장안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