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돌리는 톱니바퀴

 
정치의 역사는 국가라는 단위의 출범과 그 시기가 비슷하다.
사람들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가 운용을 위해 대표를 위임하여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정치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범적 질서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함으로써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패와 불신을 상기시킨다. 물론 정치 제도 및 정치 의식이 각 나라의 특수성에 맞춰 특화되어있다고는 하나, 정치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사회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이 같은 정치적 문제를 무시하고 다른 외적인 분야의 노력을 기한다고 해서 나라 전체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선거철을 앞둔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보도하기 열심이다. 기초단체장 230명 중 110명이 위법혐의로 기소됐다는 기사에도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선거철이 왔구나’ 하고 만다. 정치 뉴스의 상당수 이야기가 정치인의 비리, 탈세, 뇌물수수, 공문서 조작과 같은 것들뿐이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에 너무 익숙한 듯 하다. 심지어 꽤 오래 전 외국의 한 와이셔츠 회사에서는 한국 정치인들이 멱살을 쥐고 다투는 모습을 인용하여, 잘 찢어지지 않는 셔츠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만들어 국가적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본다면, 당연히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고 정치 의식의 개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쉽게 결론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타파하는 정치 구조적 개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적 노력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당표방제, 외부감사체계도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당표방제는 기존의 하나의 정당에서 한 명 만이 공천되어 당선되는 비합리적 절차를 제거하여 후보자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한다. 외부감사체계를 도입하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과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인을 감시하고 정치 체계의 능률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문제의 핵심인 비도덕적 정치 의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사회를 돌리는 톱니바퀴 중 가장 커다란 톱니바퀴라서, 정치인들 자체의 의식 개혁이 없는 이상은 그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임기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을 계획하고 이를 구현하며, 정치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 비로소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의 선진화에 있어서 시민들도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큰 관심을 보이고, 부패를 제대로 감시하여 공공부문의 크고 작은 일들에 시민의 눈이 함께 한다는 시그널을 보였을 때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의 책임의식이 다시금 재고되어 민주적인 정책 결정과 건전한 정치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