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동성폭력범 엄중 처벌 촉구

학교 안팎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도소 출소 전후 관리 감독과 재범 방지책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검찰과 경찰에 ‘성폭행범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이번 기회에 반인륜 반윤리 반사회적 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행사범들에 철퇴를 가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 경찰청에 학부모 및 학교인근 주민, 상인들을  ‘아동안전 지킴이’ 로 대거 지명해 현행범은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 검거 할 수 있다는 형소법대로 “성범죄범 체포-경찰에 인계하기 시민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활빈단은 “성폭행범 퇴치!”를 주장하며, “성폭행범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하고, 사회에서 완전 격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1.정부는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법 보호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보호망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1.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유괴나 흉학한 성범죄자는 무인도등 사회에서 완전 격리하라

1.국회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구조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으로 피해자 치유방법, 재발 방지책, 허술한 법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1.사법부와 검찰은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벗어나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하라